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인천지방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2015년
2. 대전고등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누10668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
3. 대전지방법원 2014. 5. 21. 선고 2013구합100339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누39812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
5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5두166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.15.(242),130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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